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쿵’ 하는 가벼운 접촉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혹시 어디 다치셨어요?”라는 걱정스러운 말보다 먼저, ‘이 정도 사고에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병원에 얼마나 다녀야 할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앞서곤 합니다. 특히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속 시원한 보상 기준이 없어 보험사와 껄끄러운 상황에 놓이거나, 불필요한 장기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 자동차보험 합의금 지급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조건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고 피해의 정도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바로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과 8주 초과 치료 시 진료기록 제출 의무화입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눈먼 돈’ 논란, 향후치료비의 그늘
- 과거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특히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주로 염좌, 근육통 등)에게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합의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치료가 끝난 후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를 미리 지급한다는 취지였으나, 법적인 명확한 근거 없이 보험사들이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러한 관행은 일부에게 ‘가벼운 사고로 쉽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보험금 과다 청구 및 ‘나이롱 환자’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2023년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1조 4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이들에게 지급된 실제 치료비 1조 3천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심지어 차량 수리가 필요 없는 경미한 후미 추돌 사고 피해자가 58회 통원 치료로 350만 원을 받거나,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후 6개월 통원 치료로 치료비 500만 원과 합의금 300만 원을 수령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 결국 이러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2,400만 명 이상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지급 원칙적 제한
- 2026년부터는 경상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합의금)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을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로 명확히 제한하여, 사고의 심각도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이는 단순히 합의금 지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 전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절감된 재원을 통해 중상환자에게 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물론 경상환자의 정당한 치료비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정부는 이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휴업 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 조건 강화
- 합의금 지급 기준 강화와 더불어,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한 심사도 엄격해집니다. 앞으로 관절, 근육의 긴장, 삠(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통상적인 치료 기간인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는 일부 경상환자들의 불필요한 장기 치료 및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염좌의 요양 기간을 6주 범위로, 대한의사협회는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라 긴장·염좌의 치료 기간을 4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적용 경상환자의 90%가 상해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완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8주는 결코 짧은 치료 기간이 아닙니다.
- 보험사는 제출된 추가 서류를 검토하여 8주를 초과하는 치료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환자에게 지급보증 중단 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에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 또한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의학적, 공학적 측면을 포함한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 향후치료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한 상해에 대해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험사가 안내하고, 다른 보험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보험료 인하, 불법 행위 근절
이번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은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 완화, 불건전 행위 근절, 그리고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 인하 효과: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감소하여 개인 자동차보험료가 약 3%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평균 약 2만 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에 해당합니다.
-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보험료가 20% 할증되며,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의 보상금은 40% 감액됩니다.
- 보험료 할인 대상 확대: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19~34세)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하고,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최대 3년까지 인정합니다.
- 수리비 절감 및 편의 증진: 품질인증부품을 OEM 부품과 동등하게 인정하여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보험금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환자와 의료기관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는 그동안 묵묵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대다수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진정으로 사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경상환자에 대한 합의금 지급 기준강화와 장기 치료 조건 강화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운전이라는 사실, 항상 기억해주세요! 🚙